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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환경거버넌스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A Research for the Efficiency of the Environmental Governance

倫理硏究
약어 : -
2008 vol.1, no.71, pp.147 - 172
DOI : 10.15801/je.1.71.200812.147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연구분야 : 학제간연구
Copyright © 한국윤리학회
203 회 열람

환경거버넌스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과거의 정부주도적인 방법이나 지시 일변도의 방법이 아닌 보다 새로운 형식의 접근을 의미한다. 종래의 통치 개념은 국가 중심으로 정부와 공식적 권위당국이 주도하는 문제해결이 주요 방법이었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이보다 넓게 시민 사회와 비공식기구들도 공동체적 삶의 관리와 운영에 참여하여 협력하고 제휴하는 것을 강조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역할과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추세와는 달리 기후 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는 국가 단위의 공동대응과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경제의 집중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들은 환경문제를 부수적으로 야기 시켰으며, 이러한 환경문제는 국민 대중들에게도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심이 고조된다는 것은 그 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집합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다고 하겠다. 또한 환경거버넌스는 개별국가의 중앙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국정관리를 포함하여 지방수준에서의 공공문제 해결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수준에서의 관리와 운영을 가리키는 다수준적 개념으로 쓰인다. 이러한 환경거버넌스의 효율성은 이미 많은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거버넌스의 효율성의 연구는 환경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국가수준에 이르기까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위한 이론적인 기초로서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political scientist Roderick Rhodes, the concept of governance is currently used in contemporary social sciences with at least six different meanings: the minimal State, corporate governance, new public management, good governance, social-cybernetic systems and self-organised networks. The term "governance" is a very versatile one. It is used in connection with several contemporary social sciences, especially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It originates from the need of economics (as regards corporate governance) and political science (as regards State governance) for an all-embracing concept capable of conveying diverse meanings not covered by the traditional term "government". This paper intend to research the Efficiency of the Environmental Governance. ‘Governance’ arises to explain the action of the government or the society. Some of the political scientists thought the term of ‘government’ is not enough to explain the actions or the results of the traditional government. ‘Governance’ is that separate process or certain part of management or leadership process that makes decisions that define expectations, grant power, or verify performance. Also, Environmental Governance will enhance the institutional capacity, strengthen the civil society, and will enhance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And, Governance will make increased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public sector institutions and will open and fair market environment and predictable regulatory system. I think the Environmental Governance will have the assignment to reach the 「Sustainable Society」. It’ll be the co-operation with the related institutions, separated local government, and civil societies. Also, international relations will need to help each other to achieve the「Sustainable Development」.

거버넌스(governance), 환경거버넌스, 환경거버넌스의 효율성, 공공문제
governance, environmental governance, departed local government, public affairs, efficiency of environmental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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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학술대회] 권혁길 / 2007 / 개발도상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거버넌스의 과제연구 / 제15차 한중윤리학술대회 : 15
  • 3. [단행본] 김석준 / 2002 / 거버넌스의 이해 /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 15
  • 4. [단행본] 김재홍 / 2006 /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 집문당 : 15
  • 5. [단행본] 김종순 / 2004 / 환경거버넌스 / 집문당 : 3
  • 6. [단행본] 김진 / 2003 / 공학윤리 / 철학과 현실사 : 205
  • 7. [단행본] 박찬국 / 2004 / 환경문제와 철학 / 집문당 : 13
  • 8. [학술지] 배태영 / 2001 / 환경거버넌스의 범주와 주체간 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학회보 / 5 (2) : 256
  • 9. [단행본] 서순복 / 2005 / 거버넌스 상황에서 갈등관리를 위한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 / 집문당
  • 10. [단행본]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미래인력연구원 / 2004 / 21세기 미국의 거버넌스 / 서울대학교출판부 : 3 ~
  • 11. [단행본] 오수길 / 2006 /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 한국학술정보(주) : 85
  • 12. [단행본] 정규호 / 2006 / 지속가능성과 거버넌스 / 한국학술정보(주) : 38
  • 13. [학술지] 정규호 / 2005 /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지방의제21 / 도시와 빈곤 : 44 ~
  • 14. [단행본] 정용덕 / 2005 /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과 국정능력 증진 / 2005년 정책기획과제, 대통령정책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8 ~
  • 15. [학술대회] Hyuk-Kihl Kwon / 1999 / A complex Systems Approach to modeling for analyzing the revolutions ; from the 2nd Republic of Korea in 1961 / The 43th ISSS Annual Conference at Assilomar. CA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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