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도덕의 토대로서의 인권에 관한 연구

@article{ART001400283},
author={ 조태훈 },
title={공통도덕의 토대로서의 인권에 관한 연구},
journal={倫理硏究},
issn={2982-5121},
year={2009},
volume={1},
number={75},
pages={1-35},
doi={10.15801/je.1.75.200912.1},
url={http://dx.doi.org/10.15801/je.1.75.200912.1}

TY - JOUR
AU - 조태훈
TI - 공통도덕의 토대로서의 인권에 관한 연구
T2 - 倫理硏究
PY - 2009
VL - 1
IS - 75
PB - 한국윤리학회
SP - 1-35
SN - 2982-5121
AB - 다양한 도덕적 갈등들의 해소를 위해 공통도덕이 요망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통도덕의 정립은 가능한가? ‘인권의 원칙’이 타당한 보편도덕인 공통도덕의 토대를 마련해 준다. 현재 또는 장래의 각 행위자가 자신에게 있어 자유와 안녕이 필수적 자원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그는 또한 논리적으로 자신이 자유와 안녕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현재 또는 장래의 다른 행위자들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들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밝혀진다. 따라서 이들 권리는 현재나 장래의 모든 행위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공통의 인권이며, 또한 그것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권리이므로 각자는 권리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권리를 존중 또는 증진시켜야 하는 의무 또한 지닌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인권의 원칙이 규범적이며 실질적인 공통도덕의 토대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 해명된다. 인권이 공통도덕의 토대를 제공해 준다는 주장에 대한 두 종류의 반대, 즉 ‘이기주의’의 입론과 ‘민족중심’의 논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로부터 ‘인권공동체’ 또는 ‘권리공동체’,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모델로의 발전적 지향을 도모한다. 인권의 원천에 관한 물음에서는 ‘구성주의 인권론’을 옹호하면서, 인권은 인간이 존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으로 될 수 있는 규범적 과제에 관한 것임을 강조한다.
KW - 공통도덕, 인권, 총체적 정합성의 원칙, 인권공동체, 세계인권선언 모델, 구성주의 인권론
DO - 10.15801/je.1.75.200912.1
UR - http://dx.doi.org/10.15801/je.1.75.200912.1
ER -

조태훈 (2009). 공통도덕의 토대로서의 인권에 관한 연구. 倫理硏究, 1( 75), 1- 35.

조태훈 . 2009, “공통도덕의 토대로서의 인권에 관한 연구”, 倫理硏究, vol. 1, no. 75, pp. 1-35. Available from: doi:10.15801/je.1.75.200912.1

조태훈 “공통도덕의 토대로서의 인권에 관한 연구” 倫理硏究 1.75 pp. 1-35 (2009): 1.

조태훈 . 공통도덕의 토대로서의 인권에 관한 연구 倫理硏究 [Internet]. 2009; 1( 75), : 1-35. Available from: doi:10.15801/je.1.75.200912.1

조태훈 . “공통도덕의 토대로서의 인권에 관한 연구” 倫理硏究 1, no.75 (2009): 1-35. doi: 10.15801/je.1.75.20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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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도덕의 토대로서의 인권에 관한 연구

倫理硏究

약어 : -

2009, vol.1, no.75, pp.1 - 35

DOI : 10.15801/je.1.75.200912.1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연구분야 : 학제간연구

조태훈¹

¹충북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2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다양한 도덕적 갈등들의 해소를 위해 공통도덕이 요망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통도덕의 정립은 가능한가? ‘인권의 원칙’이 타당한 보편도덕인 공통도덕의 토대를 마련해 준다. 현재 또는 장래의 각 행위자가 자신에게 있어 자유와 안녕이 필수적 자원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그는 또한 논리적으로 자신이 자유와 안녕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현재 또는 장래의 다른 행위자들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들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밝혀진다. 따라서 이들 권리는 현재나 장래의 모든 행위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공통의 인권이며, 또한 그것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권리이므로 각자는 권리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권리를 존중 또는 증진시켜야 하는 의무 또한 지닌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인권의 원칙이 규범적이며 실질적인 공통도덕의 토대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 해명된다. 인권이 공통도덕의 토대를 제공해 준다는 주장에 대한 두 종류의 반대, 즉 ‘이기주의’의 입론과 ‘민족중심’의 논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로부터 ‘인권공동체’ 또는 ‘권리공동체’,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모델로의 발전적 지향을 도모한다. 인권의 원천에 관한 물음에서는 ‘구성주의 인권론’을 옹호하면서, 인권은 인간이 존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으로 될 수 있는 규범적 과제에 관한 것임을 강조한다.

키워드

공통도덕, 인권, 총체적 정합성의 원칙, 인권공동체, 세계인권선언 모델, 구성주의 인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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