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기존의 법ㆍ제도로부터 배제되었던 여성의 경험을 재조명하고 그 경험의 법적 관련성을 찾아냄으로써 법적인 의사결정을 재구성하는 맥락추론은 방법론상 의식향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던 여성들이 삶에 내재한 사회불평등을 인식하고, 개인적으로는 자신을 존중하며 사회적으로는 권한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의식향상은 여성의 역량강화와 연결된다. 결국 맥락추론은 여성의역량강화와도 맥을 같이 한다. 맥락추론을 통한 역량강화는 개인의역량강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역량강화를 의미한다. 맥락추론을 통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익숙하게 여겼었던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그 경험의 사회적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법제도에 대한 일반시민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법제도의 변화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맥락추론을 통한 역량강화의 예를 국내외 판결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키워드

맥락추론, 역량강화, 의식향상실천적추론, 법률추론

참고문헌(37)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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