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의 내부고발에 대한 윤리적 고찰

@article{ART001082210},
author={ 김대군 },
title={연구자의 내부고발에 대한 윤리적 고찰},
journal={倫理硏究},
issn={2982-5121},
year={2007},
volume={1},
number={66},
pages={27-49},
doi={10.15801/je.1.66.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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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JOUR
AU - 김대군
TI - 연구자의 내부고발에 대한 윤리적 고찰
T2 - 倫理硏究
PY - 2007
VL - 1
IS - 66
PB - 한국윤리학회
SP - 27-49
SN - 2982-5121
AB - 우리사회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시각은 냉소적이다. 내부고발을 했을 때 소속집단에서 냉대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집단 밖에서도 고발자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고발자가 공익을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했더라도 저의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부터 받게 된다.연구영역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집단 내외적으로 가해지는 압력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연구집단 내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문제지, 부정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집단내부조직에서 자기기만이 없었더라면 고발을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정을 저지른 조직에 대해서 엄격하게 시비를 가리고,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나 보호해야 마땅하다.이 연구의 목적은 내부고발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점을 정당화하여 연구영역에서 적극적인 내부고발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연구영역에서 부정에 가담하고도 예사롭게 생각하는 관행은 내부고발자들의 적극성으로 인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면 떳떳하게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내부고발에 대한 건전한 시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본 논문은 내부고발에 대한 윤리적 조망을 하고자 한다.우선 내부고발의 의미, 집단적 자기기만, 내부고발자의 위상이 어떤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영역에서 내부고발이 윤리적으로 정당화 된다는 것을 권리의무, 덕, 공리성, 예방과 내부고발을 관련시켜 고찰할 것이다. 결론은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내부고발은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윤리영역에서도 내부고발제도가 하나의 문화로써 일상화된다면, 집단내 자기기만의 여지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KW - 담합, 내부고발, 권리, 의무, 덕, 공리성, 예방, 연구윤리,
DO - 10.15801/je.1.66.200709.27
UR - http://dx.doi.org/10.15801/je.1.66.200709.27
ER -

김대군 (2007). 연구자의 내부고발에 대한 윤리적 고찰. 倫理硏究, 1( 66), 27- 49.

김대군 . 2007, “연구자의 내부고발에 대한 윤리적 고찰”, 倫理硏究, vol. 1, no. 66, pp. 27-49. Available from: doi:10.15801/je.1.66.200709.27

김대군 “연구자의 내부고발에 대한 윤리적 고찰” 倫理硏究 1.66 pp. 27-49 (2007): 27.

김대군 . 연구자의 내부고발에 대한 윤리적 고찰 倫理硏究 [Internet]. 2007; 1( 66), : 27-49. Available from: doi:10.15801/je.1.66.200709.27

김대군 . “연구자의 내부고발에 대한 윤리적 고찰” 倫理硏究 1, no.66 (2007): 27-49. doi: 10.15801/je.1.66.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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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내부고발에 대한 윤리적 고찰

倫理硏究

약어 : -

2007, vol.1, no.66, pp.27 - 49

DOI : 10.15801/je.1.66.200709.27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연구분야 : 학제간연구

김대군¹

¹경상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우리사회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시각은 냉소적이다. 내부고발을 했을 때 소속집단에서 냉대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집단 밖에서도 고발자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고발자가 공익을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했더라도 저의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부터 받게 된다.연구영역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집단 내외적으로 가해지는 압력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연구집단 내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문제지, 부정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집단내부조직에서 자기기만이 없었더라면 고발을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정을 저지른 조직에 대해서 엄격하게 시비를 가리고,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나 보호해야 마땅하다.이 연구의 목적은 내부고발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점을 정당화하여 연구영역에서 적극적인 내부고발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연구영역에서 부정에 가담하고도 예사롭게 생각하는 관행은 내부고발자들의 적극성으로 인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면 떳떳하게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내부고발에 대한 건전한 시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본 논문은 내부고발에 대한 윤리적 조망을 하고자 한다.우선 내부고발의 의미, 집단적 자기기만, 내부고발자의 위상이 어떤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영역에서 내부고발이 윤리적으로 정당화 된다는 것을 권리의무, 덕, 공리성, 예방과 내부고발을 관련시켜 고찰할 것이다. 결론은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내부고발은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윤리영역에서도 내부고발제도가 하나의 문화로써 일상화된다면, 집단내 자기기만의 여지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키워드

담합, 내부고발, 권리, 의무, 덕, 공리성, 예방, 연구윤리,

참고문헌(17)

[학술지] / 1996 / 과학사에 오점을 남긴 배신의 과학자들
[학술지] / 1999 / 내부고발의 논리
[학술지] / 2004 / 의사결정과 공학윤리
[학술지] / 2006 / 지식의 사기꾼
[학술지] / 2004 / “담합의 형성과 와해-내부신뢰와 내부고발”
[학술지] / 2002 / “신뢰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12 (2)
[학술지] / 2002 / “내부고발자의 도덕성 고찰” (53)
[학술지] / 2003 / “내부고발에 대한 유교윤리 및 집단주의 태도의 영향” 4 (3)
[학술지] / 1990 / 그리고 함축적 의미” 한국행정학보 제25권 제3호
[학술지] / 2006.3. / “과학분야의 연구윤리”
[학술지] / 2006 / “과학 연구와 윤리의 내적 상관성” (61)
[학술지] / 2001 / Applied Ethics : Critical Concepts in Philosophy
[학술지] / 1996 / ＂An Introduction to Research Ethics＂ 2 (4)
[학술지] / 1995 / Engineering Ethics
[학술지] / 1980 /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학술지] / 2005 / More Science, More Fraud
[학술지] Charles E / 1995 / Engineering Eth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