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의 빅 데이터(Big Data) 활용에 대한 윤리적 논쟁과 전망

@article{ART002118750},
author={ 송선영 and 김항인 },
title={정보화시대의 빅 데이터(Big Data) 활용에 대한 윤리적 논쟁과 전망},
journal={倫理硏究},
issn={2982-5121},
year={2016},
volume={1},
number={108},
pages={227-248},
doi={10.15801/je.1.108.201606.227},
url={http://dx.doi.org/10.15801/je.1.108.201606.227}

TY - JOUR
AU - 송선영
AU - 김항인
TI - 정보화시대의 빅 데이터(Big Data) 활용에 대한 윤리적 논쟁과 전망
T2 - 倫理硏究
PY - 2016
VL - 1
IS - 108
PB - 한국윤리학회
SP - 227-248
SN - 2982-5121
AB - 본 연구의 목적은 빅 데이터(Big Data) 기반 정보화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침해, 그리고 빅 데이터의 공적 활용을 윤리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오늘날 세계의 기업들과 국가들은 개인정보들의 거대 집합으로서 빅 데이터에 대한 공적 활용의 사회적 유용성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개인의 의사결정과 판단, 개인정보의 보호와 침해, 빅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공공성, 그리고 각 정보의 활용 주체의 책임과 덕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근본이 되는 네 가지 윤리 이론들을 통해 빅 데이터 활용의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두 가지 범주에서 빅 데이터의 활용의 틀을 마련하였다. 첫째, 인격과 책무의 토대에서 의무론과 책임윤리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둘째, 개인정보의 제공과 빅 데이터 활용의 결과가 최초 의도와 일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와 덕윤리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 윤리적 전망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인정보는 인격의 정보로서 목적 그 자체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둘째, 個別 정보들이 수집된 빅 데이터의 활용이 어떤 인간에게도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셋째, 빅 데이터의 정보가 사회 전반의 행복을 증진시킬 경우에는 그 활용의 공공성을 갖는다. 넷째, 현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기술적 진보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이로 인해 미래 세대의 삶의 변화와 영향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된다. 다섯째, 현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빅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미래 세대의 권리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참여해야 하고 기관을 감시해야 한다. 여섯째, 빅 데이터의 활용 주체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의 지속적인 추구를 위해 높은 수준의 덕을 갖추도록 실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빅 데이터의 활용 과정에서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처벌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덕의 성장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KW - 개인정보, 빅 데이터, 의무, 공리성, 책임, 덕, 행복
DO - 10.15801/je.1.108.201606.227
UR - http://dx.doi.org/10.15801/je.1.108.201606.227
ER -

송선영 and 김항인 (2016). 정보화시대의 빅 데이터(Big Data) 활용에 대한 윤리적 논쟁과 전망. 倫理硏究, 1( 108), 227- 248.

송선영 and 김항인 . 2016, “정보화시대의 빅 데이터(Big Data) 활용에 대한 윤리적 논쟁과 전망”, 倫理硏究, vol. 1, no. 108, pp. 227-248. Available from: doi:10.15801/je.1.108.201606.227

송선영 김항인 et al. “정보화시대의 빅 데이터(Big Data) 활용에 대한 윤리적 논쟁과 전망” 倫理硏究 1.108 pp. 227-248 (2016): 227.

송선영 , 김항인 . 정보화시대의 빅 데이터(Big Data) 활용에 대한 윤리적 논쟁과 전망 倫理硏究 [Internet]. 2016; 1( 108), : 227-248. Available from: doi:10.15801/je.1.108.201606.227

송선영 and 김항인 . “정보화시대의 빅 데이터(Big Data) 활용에 대한 윤리적 논쟁과 전망” 倫理硏究 1, no.108 (2016): 227-248. doi: 10.15801/je.1.108.20160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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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 빅 데이터(Big Data) 활용에 대한 윤리적 논쟁과 전망

倫理硏究

약어 : -

2016, vol.1, no.108, pp.227 - 248

DOI : 10.15801/je.1.108.201606.227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연구분야 : 학제간연구

송선영¹ , 김항인²

¹경상대학교

²경인교육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7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빅 데이터(Big Data) 기반 정보화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침해, 그리고 빅 데이터의 공적 활용을 윤리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오늘날 세계의 기업들과 국가들은 개인정보들의 거대 집합으로서 빅 데이터에 대한 공적 활용의 사회적 유용성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개인의 의사결정과 판단, 개인정보의 보호와 침해, 빅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공공성, 그리고 각 정보의 활용 주체의 책임과 덕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근본이 되는 네 가지 윤리 이론들을 통해 빅 데이터 활용의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두 가지 범주에서 빅 데이터의 활용의 틀을 마련하였다. 첫째, 인격과 책무의 토대에서 의무론과 책임윤리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둘째, 개인정보의 제공과 빅 데이터 활용의 결과가 최초 의도와 일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와 덕윤리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 윤리적 전망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인정보는 인격의 정보로서 목적 그 자체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둘째, 個別 정보들이 수집된 빅 데이터의 활용이 어떤 인간에게도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셋째, 빅 데이터의 정보가 사회 전반의 행복을 증진시킬 경우에는 그 활용의 공공성을 갖는다. 넷째, 현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기술적 진보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이로 인해 미래 세대의 삶의 변화와 영향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된다. 다섯째, 현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빅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미래 세대의 권리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참여해야 하고 기관을 감시해야 한다. 여섯째, 빅 데이터의 활용 주체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의 지속적인 추구를 위해 높은 수준의 덕을 갖추도록 실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빅 데이터의 활용 과정에서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처벌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덕의 성장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키워드

개인정보, 빅 데이터, 의무, 공리성, 책임, 덕, 행복

참고문헌(22)

[단행본] 송태민 / 2015 / 빅 데이터연구 한권으로 끝내기 / 한나래 아카데미
[단행본] 황세규 / 2015 / 이클리스환경에서의 빅 데이터 프로그래밍 / 지앤선
[단행본] Aristotle / 2008 / 니코마코스 윤리학 / 창
[단행본] Bentham, Jeremy / 2011 /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 나남
[단행본] Jonas, Hans / 2005 / 기술 의학 윤리 / 솔
[단행본] Kant, Immanuel / 2007 / 도덕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 / 책세상
[단행본] Mill, John Stuart / 2007 / 공리주의 / 책세상
[단행본] Voulgaris, Zacharias / 2014 / 데이터 과학자: 빅 데이터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들 / 프리렉
[학술지] 차상육 / 2014 / 빅데이터(Big Data) 환경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 IT와 법연구 (8) : 193 ~ 259
[학술지] 허성욱 / 2014 / 한국에서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 / 경제규제와 법 7 (2) : 7 ~ 21
[학술지] Bonilla, Diego Navarro / 2013 / Information Management professionals working for intelligence organizations: ethics and deontology implications / Security and Human Rights 24
[기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인터넷자료] / 네이버 사전
[인터넷자료] / 뉴스 1
[인터넷자료] / 머니투데이
[인터넷자료] / 위키백과사전
[인터넷자료] / 이데일리
[인터넷자료] / 전자신문
[인터넷자료] / 헤럴드 경제
[인터넷자료] / 헤럴드경제
[인터넷자료] / The Utilitarian Side of Big Data
[인터넷자료] / Big Data & Eth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