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전자감시 글로벌리즘에 관한 기존 정치사상적 담론은 기술주의적 낙관론, 후기구조주의적 비관론, 자유주의적 양면론 등이 있다. 그러나 전자감시와 그것을 추동하는 지식기술 자체만으로 낙관하거나, 비관하거나, 양면을 지니고 있다고 단순하게 규정할 수 없다. 전자감시하는 방법과 그와 관련한 지식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에 따라서 전자감시하는 일과 그 밖의 지식기술을 연구하고 사용하는 일에서도 얼마든지 ‘질적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병든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의 전환이라든가, ‘전쟁 상태’에서 ‘평화로운 상태’로의 전환이라든가, ‘악순환 상태’에서 ‘선순환 상태’로의 전환 등과 같이, ‘현실’ 에서 끊임없이 ‘질적 전환’하고 있는 ‘사람이 관여하는 일’(사람 일)에는 이처럼 ‘방법’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사람 일의 ‘방법’에는 ‘지식기술 방법’과 ‘윤리방법’이 있다. 한편으로 ‘지식기술 방법’의 뒷받침을 받아 ‘윤리 방법’이 현실화된다. 다른 한편으로 ‘윤리 방법’의 뒷받침을 받아 ‘지식기술 방법’은 재구성되고 재배치된다. 그럼에도 기존 담론이 공통적으로 가정하거나 전제하고 있는 ‘인간 준거 메타이론’은 이러한 ‘윤리 방법’을 그 이론적 기재 안에 처음부터 누락시켜놓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기존 메타이론과 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존 담론은 전자감시 글로벌리즘 문제의 정체가 ‘사람이 관여하는 일, 곧 문화의 질적 전환’을 요청하는문제라는 것을 진단조차 하지 못한 채 그것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켜놓고 있다. ‘사람이 관여하는 일’을 준거하여 그 안에서 ‘윤리 방법’에 따른 ‘사람 일의 질적 전환’을 잘 보여주는 ‘일 준거 메타이론’은 근현대 서구 사상과 문화의 저변에깔려 있는 기존 메타이론의 결함을 치유하면서 그것을 포괄한다. ‘인간 준거 메타이론’은 사람 일이 서로 견제, 감시, 대립, 투쟁, 지배하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악순환하는 면만 보여주지만, ‘일 준거 메타이론’은 ‘윤리 방법’에 따라때로 악순환하기도 하지만 때로 선순환하기도 하는 ‘사람 일의 질적 전환’을 동시에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감시 글로벌리즘 문제를 포함하여 남남갈등 문제, 남북분단 문제등과 같은 이 시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질적 전환’을 요청하는 제반 문제들을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정치하는 일과 학문하고 교육하는 일에서부터 ‘일 준거메타이론’에 입각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 준거 메타이론’을 함께공유하면서 학문하고 교육하는 일을 추진하는 일단의 ‘학파’ 형성을 국가전략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이들 학파가 모범을 보여주는 창의적 학문과교육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전자감시 글로벌리즘, 윤리 방법, 공적윤리(대공大公윤리), 지식기술 방법, 방법, 정치사상, 메타이론, 일 준거 메타이론, 인간 준거 메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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