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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세기의 조선에서는 과부의 개가를 둘러싼 두 차례의 대논쟁이 있었다. 성종 8년(1477)의 ‘개가 금지법 제정(制定)’을 둘러싼 1차 논쟁과 연산 3년(1497)의 ‘개가 금지법 개정(改定)’을 둘러싼 2차 논쟁이 그것이다. 과부 개가의 문제가 정치 현안으로 대두된 표면적인 이유는 유교 윤리에 입각한 풍속과 강상(綱常) 질서의 확립이었다. 총 46명의 학자 관료가 참여한 1차 논쟁은 10% 미만의 극소수의 주장으로 개가 금지법 제정으로 결론이 났다. 그것은 ‘재가녀자손금고법’으로 성종 16년(1485)에 공포된 『경국대전』에 등재되었다. 그 시행으로 복잡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자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총 29명이 참여한 2차 논쟁이 구성되었다. 이 글은 두 논쟁을 중심으로 개가를 규제한 예의 논리와 개가를 논죄한 형(刑)의 논리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그 사상사적 의미를 모색한 것이다. 과부 개가에 대한 두 차례의 논쟁은 크게 금지론과 허용론으로 구성되는데, 전자가 원칙론과 의리론에 근거했다면 후자는 시의론(時宜論)과 인정론(人情論)에 근거했다. 한 쪽은 그 시대의 주요 가치인 절의(節義)의 원칙론에 충실했다면, 다른 한 쪽은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에 직면한 과부의 현실에 주목했다. 각 주장은 가부장적 사유 구조와 유교 지식이라는 공통의 기반에 서 있지만 개가에 대한 이해와 그 접근 방식은 일률적이지 않았다. 이것은 가부장제 사회의 보편적 여성인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15세기 조선사회가 구성하는 여성 형상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 논쟁은 남성 엘리트 계층이 소외된 여성 계층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는가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듣는 효과를 보여준다. 논쟁에서 드러난 사대부 남성들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인식은 이 시기의 사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자료가 된다. 즉 15세기의 두 논쟁은 과부의 고단한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한 것이기보다는 상층부 지식인들의 이데올로기 논쟁의 성격이 짙다. 여기서 조선사회가 유교를 수용하여 전개시킨 방법 및 태도의 한 측면을 엿볼 수 있다.
키워드
여성재혼, 개가금지법, 논쟁사, 조선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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