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정립을 위한 茶山上帝天의 현대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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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송기호 },
title={공직윤리 정립을 위한 茶山上帝天의 현대적 적용},
journal={倫理硏究},
issn={2982-5121},
year={2010},
volume={1},
number={77},
pages={32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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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JOUR
AU - 송기호
TI - 공직윤리 정립을 위한 茶山上帝天의 현대적 적용
T2 - 倫理硏究
PY - 2010
VL - 1
IS - 77
PB - 한국윤리학회
SP - 329-360
SN - 2982-5121
AB - 오늘날 한국사회는 공직사회의 부패로 인하여 대국민 결속의 약화와 국제적 신인도의 하락이라는 현실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투명도는 한 국가의 위상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공직사회의 투명성이란 한층 고급화된 의식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를 전제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중심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따라서 현행 한국에서의 반부패 정책의 패러다임은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만 한다. 기존의 처벌 중심에서 내면적인 심성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에 茶山의 ‘上帝天’ 관념이 자리잡고 있다. 다산의 ‘上帝天’은 현대적 관점에서 내면적인 도덕률이나 양심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부패의 근원을 인간의 깊은 심성영역에서의 탐욕이라고 할 때, 심성영역에서 내면적 자기통제시스템의 작동은 부패를 발원단계에서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반부패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산 철학의 중심이 민생이 고통받는 현실인식에 근거한 실천 중심의 사유구조였다면, 다산의 上帝槪念은 부패한 한국의 공직사회에 대한 현실인식이자 대안으로서 공직윤리의 정립에 중대한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한편, 다산의 上帝觀은 현대 공직자로 하여금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하는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의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대의 공직자로 하여금 도덕적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다. 공직윤리의 정립을 위해서는 학교의 도덕․윤리 교육에서부터 내면적인 도덕률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미래 한국 공직사회의 투명성 확보는 학교교육에서부터 심성영역에 대한 자기 통제와 도덕적 실천의 동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어야만 할 것이다. 한편으로,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청렴이라는 가치가 부패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고가 전제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다산 上帝槪念의 효율성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다산의 上帝觀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도덕적 선을 실행할 수 있다는 공직윤리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KW - 상제, 공직윤리, 내면적인 도덕률, 양심, 도덕적 자율성,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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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 http://dx.doi.org/10.15801/je.1.77.201006.329
ER -

송기호 (2010). 공직윤리 정립을 위한 茶山上帝天의 현대적 적용. 倫理硏究, 1( 77), 329- 360.

송기호 . 2010, “공직윤리 정립을 위한 茶山上帝天의 현대적 적용”, 倫理硏究, vol. 1, no. 77, pp. 329-360. Available from: doi:10.15801/je.1.77.201006.329

송기호 “공직윤리 정립을 위한 茶山上帝天의 현대적 적용” 倫理硏究 1.77 pp. 329-360 (2010):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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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 “공직윤리 정립을 위한 茶山上帝天의 현대적 적용” 倫理硏究 1, no.77 (2010): 329-360. doi: 10.15801/je.1.77.20100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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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정립을 위한 茶山上帝天의 현대적 적용

倫理硏究

약어 : -

2010, vol.1, no.77, pp.329 - 360

DOI : 10.15801/je.1.77.201006.329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연구분야 : 학제간연구

송기호¹

¹공주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2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오늘날 한국사회는 공직사회의 부패로 인하여 대국민 결속의 약화와 국제적 신인도의 하락이라는 현실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투명도는 한 국가의 위상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공직사회의 투명성이란 한층 고급화된 의식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를 전제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중심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따라서 현행 한국에서의 반부패 정책의 패러다임은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만 한다. 기존의 처벌 중심에서 내면적인 심성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에 茶山의 ‘上帝天’ 관념이 자리잡고 있다. 다산의 ‘上帝天’은 현대적 관점에서 내면적인 도덕률이나 양심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부패의 근원을 인간의 깊은 심성영역에서의 탐욕이라고 할 때, 심성영역에서 내면적 자기통제시스템의 작동은 부패를 발원단계에서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반부패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산 철학의 중심이 민생이 고통받는 현실인식에 근거한 실천 중심의 사유구조였다면, 다산의 上帝槪念은 부패한 한국의 공직사회에 대한 현실인식이자 대안으로서 공직윤리의 정립에 중대한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한편, 다산의 上帝觀은 현대 공직자로 하여금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하는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의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대의 공직자로 하여금 도덕적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다. 공직윤리의 정립을 위해서는 학교의 도덕․윤리 교육에서부터 내면적인 도덕률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미래 한국 공직사회의 투명성 확보는 학교교육에서부터 심성영역에 대한 자기 통제와 도덕적 실천의 동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어야만 할 것이다. 한편으로,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청렴이라는 가치가 부패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고가 전제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다산 上帝槪念의 효율성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다산의 上帝觀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도덕적 선을 실행할 수 있다는 공직윤리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상제, 공직윤리, 내면적인 도덕률, 양심, 도덕적 자율성, 실천

참고문헌(24)

[기타] / 論語
[기타] / 孟子
[기타] / 詩經
[단행본] 與猶堂全書 / 1970 / 與猶堂全書, 6책 / 경인문화사
[단행본] / 2001 / 與猶堂全書(영인본), 전20책 / 아름출판사
[단행본] / 1989 / 與猶堂全書補遺(영인본), 전5책 / 경인문화사
[보고서] 국제 투명성 기구 / 2009 / 한국의 부패 지수와 대안
[단행본] 김택 / 2003 / 관료부패이론 / 한국학술정보
[학술지] 박용헌 / 1990 / 한국인의 이념·가치·도덕성향 / 민주문화논총 1 (2)
[단행본] 방호범 / 2004 / 다산실천윤리사상 / 샘물
[학위논문] 송기호 / 2010 / 다산의 공직윤리 함양에 관한 연구
[학술지] 송기호 / 2009 / 茶山公職倫理의 現代的意味에 대한 硏究『牧民心書』를 中心으로 / 도덕윤리과교육 (28) : 141 ~ 176
[학술지] 이상철 / 2002 / 윤리적 공직사회를 위한 체계론적 접근 / 윤리연구 51 (3) : 1 ~ 26
[단행본] 이상환 / 2004 / 부패지수 관련 경험적 연구의 한계와 개선방향. in: 부정부패의 논리와 행정윤리 / 한국학술정보
[학술지] 조남욱 / 2004 / 조선시대 부패방지책에 대한 철학적 검토와 그 현대적 수용 / 윤리연구 1 (55) : 1 ~ 37
[학술지] 조남욱 / 2005 / 공직부패에 대한 한국철학적 성찰과 예방책 모색 / 성곡논총 36
[단행본] 장승희 / 2006 / 다산 윤리사상 연구 / 경인문화사
[학술지] 최해숙 / 2006 / 다산 정약용의 인간관에 대한 고찰？물(物)의 관점을 통해 정립된 결정과 실행의 주체 / 동양철학연구 (45) : 135 ~ 170
[기타] / 부패방지법
[기타] / 2010 / 조선일보, 제27744호, 2010년 3월 10일자
[보고서] Transparency International-Korea / 2008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보고서] TransparencyInternational / 2008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
[인터넷자료] / http://www.transparency.org
[인터넷자료] / http://ti.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