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화석연료에 대한 대안으로 원자력과 재생가능에너지가 경쟁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는 이 논쟁에 위험이라는 새로운 고려요소를 던지고 있다. 이글은 원자력이냐 재생가능에너지이냐의 문제는 과학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치의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원자력 논쟁에서 중요한 쟁점인 위험, 경제성, 평화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논쟁에 가치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숙의민주주의에 주목한다. 그리고 동시에 원자력 문제는 숙의민주주의 정치이념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키워드

기후변화, 원자력발전, 재생가능에너지, 후쿠시마, 숙의민주주의, 위험, 경제성, 평화, 지구화, 공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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