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실성 확립을 위한 정부의 부정행위 규제의 방향과 과제

@article{ART001082211},
author={ 손경원 },
title={연구진실성 확립을 위한 정부의 부정행위 규제의 방향과 과제},
journal={倫理硏究},
issn={2982-5121},
year={2007},
volume={1},
number={66},
pages={51-74},
doi={10.15801/je.1.66.200709.51},
url={http://dx.doi.org/10.15801/je.1.66.200709.51}

TY - JOUR
AU - 손경원
TI - 연구진실성 확립을 위한 정부의 부정행위 규제의 방향과 과제
T2 - 倫理硏究
PY - 2007
VL - 1
IS - 66
PB - 한국윤리학회
SP - 51-74
SN - 2982-5121
AB - 현대 과학연구의 사회ㆍ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로 인해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의식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경쟁의 심화, 자기검증장치의 약화로 인해 부정행위의 유혹 역시 증가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자가 처한 이러한 복합적 연구 환경을 고려해서, 정부가 나서서 연구진실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본 연구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과학연구행위에 미칠 수 있는 복합적 효과를 고려하며, 수반될 법한 부정적 효과를 줄이고 본래의 취지가 구현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보완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노력은 과학연구의 자기 검증시스템을 ‘대신’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약화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이다. 따라서 과학연구자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연구윤리 확립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자는 지침이 채택하고 있는 부정행위의 개념정의가 위조ㆍ변조ㆍ표절을 포함한 논문저자 표시 및 기타 행위들이기 때문에, 넓고 애매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수반될 수 있는 무고한 희생자 양산, 창의적인 연구수행의 억압가능성을 이유로 지침의 부정행위 기준은 상세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W - 연구윤리, 연구진실성, 부정행위, 과학연구의 자기 검증시스템
DO - 10.15801/je.1.66.200709.51
UR - http://dx.doi.org/10.15801/je.1.66.200709.51
ER -

손경원 (2007). 연구진실성 확립을 위한 정부의 부정행위 규제의 방향과 과제. 倫理硏究, 1( 66), 51- 74.

손경원 . 2007, “연구진실성 확립을 위한 정부의 부정행위 규제의 방향과 과제”, 倫理硏究, vol. 1, no. 66, pp. 51-74. Available from: doi:10.15801/je.1.66.200709.51

손경원 “연구진실성 확립을 위한 정부의 부정행위 규제의 방향과 과제” 倫理硏究 1.66 pp. 51-74 (2007): 51.

손경원 . 연구진실성 확립을 위한 정부의 부정행위 규제의 방향과 과제 倫理硏究 [Internet]. 2007; 1( 66), : 51-74. Available from: doi:10.15801/je.1.66.200709.51

손경원 . “연구진실성 확립을 위한 정부의 부정행위 규제의 방향과 과제” 倫理硏究 1, no.66 (2007): 51-74. doi: 10.15801/je.1.66.200709.51

홈 권호 목록 논문 목록 논문 상세

연구진실성 확립을 위한 정부의 부정행위 규제의 방향과 과제

倫理硏究

약어 : -

2007, vol.1, no.66, pp.51 - 74

DOI : 10.15801/je.1.66.200709.51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연구분야 : 학제간연구

손경원¹

¹서울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1 서지 간략 보기

초록

현대 과학연구의 사회ㆍ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로 인해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의식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경쟁의 심화, 자기검증장치의 약화로 인해 부정행위의 유혹 역시 증가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자가 처한 이러한 복합적 연구 환경을 고려해서, 정부가 나서서 연구진실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본 연구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과학연구행위에 미칠 수 있는 복합적 효과를 고려하며, 수반될 법한 부정적 효과를 줄이고 본래의 취지가 구현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보완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노력은 과학연구의 자기 검증시스템을 ‘대신’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약화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이다. 따라서 과학연구자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연구윤리 확립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자는 지침이 채택하고 있는 부정행위의 개념정의가 위조ㆍ변조ㆍ표절을 포함한 논문저자 표시 및 기타 행위들이기 때문에, 넓고 애매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수반될 수 있는 무고한 희생자 양산, 창의적인 연구수행의 억압가능성을 이유로 지침의 부정행위 기준은 상세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키워드

연구윤리, 연구진실성, 부정행위, 과학연구의 자기 검증시스템

참고문헌(21)

[학술지] / 2006 / 대학현장에서 본 연구윤리 관련 문제점 및 관련 사항
[학술지] / 2006. / 과학분야의 연구윤리
[학술지] / 2007. / “사례중심적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64)
[학술지] / 2007 / 국내외 연구윤리실태조사 연구
[학술지] / 2006. / “과학기술학은 황우석 사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학술지] / 2001. / 과학연구윤리
[학술지] / 2007.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학술지] / 2007 / “과학기술문명과 패러다임전환” : 3 ~ 31
[학술지] / 1996. / 과학사에 오점을 남긴 배신의 과학자들
[학술지] / 2001. / At Law: Defining Research Misconduct: Will We Know It When We See It? 31 (3)
[학술지] / 1997. / Research Ethics,
[학술지] / 1996..01. / Scientists Are Split over Findings of Research Integrity Commission 22
[학술지] / 1996. / Ambiguity in the Practice of Science 272
[학술지] / 1997. / ＂Guidelines on Authorship＂
[학술지] / 2005 / Scientist Behaving Badly 435.
[학술지] / 1997. / Engineering, and Public Policy, ＂Purpose and Scope of This Study＂, in Elliott, D. & J. E. Stern
[학술지] / 2006 / ＂Managing Data For Integrity: Policies and Procedures for Ensuring the Accuracy and Quality of the Data in the Laboratory 12 : 23 ~ 39
[학술지] / 2003. /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학술지] / 2006. / Fostering Integrity in Research: Definitions, Current Knowledge, and Future Directions 12 (1)
[학술지] / 2006. / 연구 윤리 소개
[학술지] / 1998. / ＂Research Integrity: Why It Matters?＂ 1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