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실제로 1990년 구소련 연방 붕괴이후 개방과 개혁을 표방하고나선 동구유럽, 중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베트남, 중국 등 개발 발전도상국들의 부패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흔히 부정부패를 급속한 경제발전이나 급격한 사회변화의 부산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과정을 거쳐 많은 성과를 얻었음에도 부패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와 국책의 주요혁신 과제로 상정되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 중국의 경우가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매년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결과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 베트남 등에서 부패 문제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상호 가장 큰 교역 대상국들이기 때문에 공동관심을 안가질수가 없게 된다. 이들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첫째, 1989년 12월 미소 마지막 정상회담에서 탈냉전, 탈 이념, 탈 체제를 선언한 이후 전통적인 공산당 혁명적 이념과 기반을 잃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공산주의 중앙계획경제정책의 한계로 인한 생필품의 절대부족 현상에서 온 부정부패와 비정상적인 거래 셋째, 당 고위관료들의 만연된 부패문제의 사회적 확산, 넷째, 공산당 정권이 부패의 심각성을 감추기 위한 장기집권과 강성독재로 인한 사회의 장기적인 폐쇄성 등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사례에 주목하여, 그 사회에 만연된 부패 현상의 원인과 그들의 반부패의지 및 결과에 제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반부패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북한을 의식한 통일대비 차원에서라도 중국의 부패실상과 대안적인 과제를 연구할 가치가 있고 본다.

키워드

베트남, 중국, 발전도상국, 부정부패, 주요혁신 과제, 국제투명성기구, 공산당 정권, 장기집권과 강성독재, 반부패문제, 통일대비, 반부패의지, 부패문제척결, 중앙계획경제정책, 탈 이념과 탈 체제

참고문헌(26)open

  1. [기타] 김정계 / 1995 / 중국정치론

  2. [단행본] 김영종 / 1992 / 부패학: 원인과 대책 / 숭실대학교 출판부

  3. [단행본] 이서행 / 1991 / 현대사회문제 / 사회문화연구소

  4. [단행본] 이부영 / 1984 / 한국인 성격의 심리학적 고찰 in: 한국인의 성격 / 정신문화연구원

  5. [단행본] 전수일 / 1996 / 관료부패론 / 선학사

  6. [단행본] 차성환 / 1995 / 한국종교의 사회학적 이해 / 문학과 지성사

  7. [단행본] 김해동 / 1991 / 각국의 부패통제 in: 행정논총 / 서울대

  8. [단행본] 최재석 / 1976 /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 개문사

  9. [학술지] 이문웅 / 1978 / 인간주의 사회학에 대한 반론: 문화결정론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 현상과 인식 2 (2)

  10. [단행본] 景彬主 / 1991 / 中國共産黨大事典 / 중국국제방송출판사

  11. [학술지] 李彦 / 1998 / 權力腐敗是 法治國的 嚴重障碍 / 社會科學戰線 (6)

  12. [학술지] 김영문 / 2004 / 중국 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부패원인에 관한 연구 / 대한정치학회보 11 (3) : 1 ~ 30

  13. [학술지] 준병곤 / 2003 / 중국 권력부패의 구조화와 체제안정-체제전환기를 중심으로- / 중소연구 27 (2) : 37 ~ 62

  14. [학위논문] 손정화 / 2005 / 轉型時期 中國의 腐敗統制政策

  15. [학술지] 김영종 / 2003 / 부패문화의 치유: 삶의 질의 향상을 중심으로 / 한국부패학회보 8 (1) : 1 ~ 20

  16. [단행본] 吳思 / 2005 / 潛在糾飭 / 황매

  17. [단행본] 한영춘 / 1993 / 한중시대의 개막과 한국의 미래 / 자유평론사

  18. [단행본] Jeremy Pope / 2000 / 반부패시스템 / 사람생각

  19. [단행본] Alata, S. H / 1990 / Corruption: Its nature, Causes and Consequences / Avebury

  20. [단행본] Bion,Wilfred / 1961 / Group Dynamics: A Re-view in Experiences in Groups, and Other Papers / Basic Books

  21. [단행본] Brzezinski,Zbigniew / 1990 / The Grand Failure / Macmillan Publishing Co.

  22. [학술지] Catier-Bresson,Jean / 1997 / Corruption Networks,Transaction Security and Ilegal Social Exchange / Political Studies XLV

  23. [단행본] Heidenheimer, A. J / 1978 / Political Corruption: Readings in Comparativ Analysis / Holt, Reinhart and Winston, Inc.

  24. [단행본] Homes, Leslie / 1992 / The End of Communist Power : Anti-corruption Campaigns and legitimation crisis / Oxford University Press

  25. [학술지] White,Leslie A / 1949 / The Individual and Cultural Process / Journal American College of Dentists 16 (1) : 3 ~ 10

  26. [단행본] Gottfredson, Michael / 1990 / A General Theory of Crime / Stan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