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세속적 권리로서의 사회권은 17-18세기의 시민혁명들이 무산계급과 여자들을 열등 시민으로 여기면서 혁명의 성과로부터 배제했다는 비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사회권은 18세기의 시민혁명, 보통선거권, 사회보장과 복지, 노동과 직업의 권리, 건강과 쾌적한 생활의 권리, 교육권 등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가치를 구현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로크의 사회계약으로 인한 저항권의 인정, 루소의 인간불평등비판, 칸트의 인간의 존엄성,“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념”등은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바라보는 시각을 현실적 삶의 수준으로 맞추었다. 근대적 인권은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자기소외라는 개념은 초기 마르크스 사상의 중심에 놓여 있다.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란 이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타인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를 말한다. 따라서 인간은 함께 노동함으로써 새로 생명을 발현시키는 사회적 존재이다. 여기서 사회란 인간 상호간의 생산 공동체다. 이러한 사회관은 자본주의 사회의 이기적 인간관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빈곤문제를 극복하고 분열된 시민사회를 넘어서게 된다. 마르크스의 이념은 1917년의 러시아혁명(노동하고 착취 받는 인민의 권리선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권은 자유권에 한정되었던 기존의 인권 개념을 확대했다. 따라서 필자는 마르크스의 초기저작인『유대인 문제에 관하여』의 저서에 한정하여 사회권을 고찰하고자 한다.

키워드

사회권, 마르크스의 인권관, 종교적 해방, 정치적 해방, 유대인문제, 시민의 권리, 보편적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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