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4.16. 세월호 참사는 선박관련 기업들의 사익과 이윤추구에 우선권을 내준 규제완화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 4.16세월호 참사는 재난의 원인을 제공했던 경제적 이익, 기업의 이윤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경제시스템이 불러온 재난이었다. 물론 규제완화, 자본의 탐욕, 안전관리 부실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세월호 참사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주장대로 당일 8시 50분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고 선원이 지시했더라면, 또한 도착한 해경이 탈출을 지시했더라면, 승객 대부분은 구조되었을 것이고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여러 차원의 총제적 부실로 보고 공동체 전체의 차원에서 자성과 그 처방책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이는 단순하게 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가속화되는 신자유주의사회에서 팽배한 황금만능주의의 구조,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만연한 눈감아주기 등 기성세대 전반에 걸쳐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을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적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 때문에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가? 정부는 국민의 종복임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위에 주인으로 군림하려고 하는가? 과연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박근혜정부의 공공성이란 무엇을 일컫는가? 4.16. 세월호 참사가 청해진해운의 잘못이라면, 그 참사는 해경을 포함한 정부의 공공성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이 글에서 필자는 세월호 참사와 이러한 최소한의 문제의식을 통해 향후 세월호참사의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키워드

4.16. 세월호 참사, 신자유주의, 국가, 공공성, 이윤

참고문헌(48)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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