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역』의 대안적 사유 고찰

안승우

doi:10.20433/jnkpa.2019.01.9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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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학술저널
철학논총 제95집
2019.1 161 - 187 (27page)
DOI : 10.20433/jnkpa.2019.01.9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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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우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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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하게 된 다양한 도덕적 문제 가운데 하나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결정 문제 및 최근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 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이 제정되기 이전 한국사회에서는 회복불가능한 환자의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를 가족이 결정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이는 한국사회 특유의 유교적 정서로 논의되곤 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의 등장 이후, 연명의료결정의 주요 주체는 환자 자신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주요 근거는 자기결정권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국사회에서 가족결정 중심의 심폐소생술 금지 논의에서 자기결정권 중심의 연명의료결정법 으로의 전환을 살펴보고,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보충되어야 할 논의들과 연명의료결정법 의 철학적 근거가 되어야 할 生의 문제, 죽음에 대한 관점 등을 『周易』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주역의 연대적 生철학, 죽음이 아닌 마무리지어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終始에 기반 한 死生觀을 통해, 연명의료결정법 에 보완되어야 할 사유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problem of deciding to attempt CPR for patients who cannot recover and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of recently enacted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s the moral issues that emerged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law, mostly family have decided whether to implement CPR on patients who were unable to recover, which was often discussed as unique Confucian sentiments that Korean society has had. After the advent of the law, the principal subject of the life-care decision has been switched to the patient himself, and the main reason for that i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is paper explores the conversion of the family-centered decision on CPR to the self-determination-centered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n Korean society, the issues to be supplemented in relation to self-determination, and perspectives on life and death for complementing to the philosophical basis of the law through the Zhou Yi 周易. In particular, this paper will discuss how the law can be supplemented by the Zhou Yi’s philosophy, especially focusing on a sense of joint responsibility of sheng 生and a view of life and death based on the philosophy of zhongshi 終始that emphasizes the process of finishing, not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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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요약]
Ⅰ. 머리말 ; 가족 중심의 심폐소생술 시행 결정에서 자기결정권 중심의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의 전환
Ⅱ. 자기결정권의 책임 문제와 『주역』의 연대적 生
Ⅲ. 자기결정의 속성 문제와 『주역』의 死生觀
Ⅳ. 연명의료결정법 에 대한 『주역』의 대안적 사유 실천 방안 제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