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와 연명치료

이윤복

doi:10.20433/jnkpa.2022.01.137

주제분류

Top 5%

...

저널정보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학술저널
철학논총 제107집
2022.1 137 - 158 (22page)
DOI : 10.20433/jnkpa.2022.01.137

저자정보

이윤복 (경상국립대학교)

이용수
내서재: 32

내서재에 추가
되었습니다. 내서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초록·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명치료에 대해 보통의 사람들이 가진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연명의료의 중단은 환자를 죽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신념은 소위 웰다잉법으로 알려진 연명의료결정법이 근본전제로서 가정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즉, 이러한 (표준)견해에서 보면, 연명치료의 중단은 반윤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연명의료의 중단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법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명의료에 대한 표준견해나 주장에는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즉 연명치료의 중단은 살인일 수 있다는 견해가 가능하다.
본 논문은 연명치료중단 행위가 지닌 함의를 생명의료윤리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연명치료중단이 살인이 아니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표준견해를 이론적으로 옹호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차이를 만듦’ 그리고 ‘행함’과 ‘허용함’이란 개념 틀을 사용하여 인과관계에서의 ‘원인으로서 야기함(causing)’이란 개념을 검토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표준견해에 포함된 ‘죽음을 (원인으로서) 야기함’이란 개념은 ‘행함’보다는 ‘허용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는 표준견해에 대한 이런 방식의 이해를 통해 표준견해에 대해 제기되는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몇몇 비판을 논박함으로써 표준견해가 참이거나 혹은 최소한 참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There is a perfectly familiar view in which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causes death. We tend to think of an event’s causes—whether or not that event is death—as things that make a difference. we can call this conception of causation “causing as difference-making.”
However, when discussing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ausing death” and “killing” should be used in a particularly narrow sense. In that sense, there is good reason to believe that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does not cause death.
In that narrow sense, something causes death (or kills) just in case its role in producing death falls on the “doing” side of the doing/allowing distinction. we can call this conception of causation “causing as doing.”
Now we can have two notions of causation. we can formulate these two notions as follows.
(Causing as difference-making) X causes Y if and only if X makes the difference to whether Y occurs—that is, had it not been for X, then Y would not have occurred.
(Causing as doing) X causes Y if and only if X’s involvement in Y’s occurrence falls on the ‘doing’ side of the doing/allowing distinction.
We have argued that when evaluating the Standard View, causing should be understood as doing rather than as difference-making.
On this ground I have argued for two claims. (1) The Standard View should be understood as holding that when a doctor withdraws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doctor’s involvement in the patient’s death falls on the “allowing” side of the doing/allowing distinction. (2) Criticisms of the Standard View typically fail because the critics interpret the Standard View in the way that it claims about difference-making.

#연명치료중단 #(환자)죽음의 원인 #차이를 만듦으로서의 원인 #행함으로서의 원인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cause of death #causing as dong #causing as making difference #letting 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