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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대한국민’의 주권적 의의를 헌법제정권력론 및 한나 아렌트의 논의에 비추어 살펴보고, 북한헌법에서 ‘조선인민’에 부여된 비주권적 위상을 조명한 다음, 통일헌법 제정의 주체가 될 하나된 국민의 주권적 면모를 전망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스스로의 헌법제개정행위를 서술함으로써 헌법 본문에 대해 정당성을 보장한다. 헌법제정은 헌법제정권력이 단순한 사실적 힘의 차원을 벗어나 일정한 가치를 지향할 때 성립하며, 헌법제정행위는 그 자체가 공적 자유의 행사이다. 북한헌법의 특징은 주권적 국민의 실종과 역사적 맥락의 누락이다. 북한헌법에서 ‘조선인민’은 국가 주도적인 통제와 관리의 피동적인 객체로 설정된다. 통일헌법의 제정은 남북한 두 국민이 하나 된 국민이 되어 행하는 주권적 행위가 될 것이고,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 본래적 주권성과 역사성을 회복하여 보편적 헌법가치와 법원리의 구현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sovereignty of the ‘We, the People of Korea’ i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erms of constituent power theory and Hannah Arendt’s revolution analysis, secondly illuminates the non-sovereign status of the ‘Korean people’ in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nd lastly tries to delineate the sovereign aspects of the would-be unified people who will perform the mission of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 of the unified Korea. The ‘We, the People of Korea’ endows the constitutional articles with legitimacy by way of self-narrating the action of establishing or amending the constitution.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 is itself a practice of political freedom, and constitution comes into existence when the constituent power is oriented to certain fundamental values beyond the de facto dimension of bare force.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can be characterized as deprivation of sovereignty of the people and as absence of real historical context. The ‘Korean people’ in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ppears as very passive subject wholly controlled by the state.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shall be the first sovereign action performed by the unified people, and especially give opportunity to the North Korean people of regaining their sovereign power and of retrieving the real historical context.
#통일헌법 #국민주권성 #헌법제정권력론 #'우리 대한국민' #헌법서문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Sovereignty of People #Constituent Power #'We, the People of Korea' #Preamble of South Korean Constitution

목차

요약문
1. 서언 : ‘열망의 헌법’
2. 헌법제개정의 주체로서의 ‘대한국민’
3. 헌법제정권력의 가치 지향성
4. 북한 헌법의 경우
5. 전망: 통일헌법의 제정과 국민주권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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