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과 존엄 논증을 통한 의사조력자살의 정당화

배성민

doi:10.20433/jnkpa.2020.1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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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학술저널
철학논총 제102집
2020.10 193 - 220 (28page)
DOI : 10.20433/jnkpa.2020.1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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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민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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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는 인간답게 죽을 수 있다. 하지만 고통 경감을 위해 생명을 중단한다면, 고통 경감도 의미를 잃어버릴 것이다. 고통 경감을 누릴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 중단을 수단으로 의도하여 고통 경감을 얻어낸다면, 이는 인간 존중에 어긋난다. 생명이 고통 경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을 존중한다면, 인간 생명도 단지 수단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의사조력자살을 정당화하려면, 이 난점을 해소해야 한다. 이 논문은 이를 위해 두 개의 논증을 제시한다. 평등논증은 평등 이념에 따라 의사조력사의 기회를 주는 것이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자연사하는 인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일정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반면 고통으로 인해 오직 죽음만을 바라는 절박한 인간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가 의사조력자살을 통해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이는 허용될 것이다. 존엄논증은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이 금지하는 것보다 인간 존중에 대한 더 나은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면 생명 중단과 고통 경감이 양립하며, 이에 반대하면 생명 유지와 고통 경감이 양립한다. 만약 전자가 후자보다 인간 존중에 대한 더 나은 해석임을 입증한다면, 의사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것이 반대하는 것보다 인간 존중에 더 부합할 것이다. 따라서 평등논증과 존엄논증을 통해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주요한 반론에 답변함으로써 의사조력자살 정당화 논증을 강화할 수 있다.

Physician-assisted suicide seems to be compatible with respect for humanity and go against it. If you let the suffering and dying man out of his misery, he can die like a human being. But if life is stopped to alleviate pain, pain relief will also lose its meaning. This is because people who will enjoy pain relief will disappear. Also, if you intend to stop life as a means of mitigating pain, it is against respect for humanity. This is because life is used as a means of relieving pain. But if you respect humanity, you shouldn"t treat human life just as a means. To justify physician-assisted suicide, we must solve this difficulty. This paper presents two arguments for this. Equality argument argues that it is allowed to give the opportunity to physician-assisted suicide in accordance with the equality. People who die from natural causes can take an attitude toward their own death. On the other hand, a desperate man who only wants death because of pain does not get such an opportunity. If he could get the opportunity to die like them through physician-assisted suicide, this would be acceptable. Dignity Argument argues that allowing physician-assisted suicide is a better interpretation of respect for humanity than banning it. If physician-assisted suicide is allowed, the suspension of life and the relief of pain is compatible. But if it is not allowed, the preservation of life and the relief of pain is compatible. If the former case proves to be a better interpretation of respect for humanity than the latter case, allowing physician-assisted suicide would be more appropriate for respect for humanity than against it. Thus, through equality argument and dignity argument, we can strengthen the argument for justification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by answering the main counterargument agains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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