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행위자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생각이다. 도덕적 책임을 가진다는 것은 그 책임과 관계된 행동을 야기했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런데 도덕적 책임과 인과 관계의 흥미로운 점이 있다.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어떤 사건을 야기했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도 도덕적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행위부재는 예외 없이 항상 도덕적 책임의 근거가 되는가? 본고의 목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 혹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우선 두가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소극적 책임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위기의 부부’ 사례와 윌리엄스(Bernard Williams)의 ‘짐과 페드로’ 사례를 다룰 것이다. 그리고 소극적 책임 개념과 행위부재 개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토리오(Carolina Satorio)와 드라이버(Julia Drive)의 논의를 통해서 행위부재가 도덕적 책임의 근거가 되는지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본다. 도덕적 책임에 관한 적절한 판단을 위해선, 행위자의 동기, 행위의 전형성(typicality), 행위가 일어난 맥락 등을 포함해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다음으로는 드라이버가 제시하는 고려 사항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맥그래스(Sarah McGrath)의 정상성 제안(normality proposal)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논자는 이 제안이 가진 문제점을 제시하고 유덕한 행위자 개념에 의존하는 것이 맥그래스의 제안을 보충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