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치료의 목적을 넘어서서 정상적인 인지기능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향정신성 약물의 복용 행위를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즉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공정성의 문제와 관련지어 인지향상약물의 허용 가능성 및 최소한의 사회적 기본 조건을 윤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BR 이를 위해 필자는 오로지 ‘성장’과 ‘성공’ 일변도의 사회적 분위기에 영합해 끊임없이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사회구조와 그 운영방식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지금 우리 사회를 황폐화 시키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공공성 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 조건으로서 ‘비지배 자유’ 원칙을 제안할 것이다. 이는 지금 당장 새로운 사회운영원리를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 상황에 대한 반성이며 비판이고 대안이다. 일련의 이러한 연구는 인지향상약물에 대한 당장의 유효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공식적인 정책 수립 이전에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윤리적 숙고의 토대작업으로서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