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주된 목적은 법철학적 지평에서 경제민주주의의 상호주관적 정당화와 해명의 가능성을 논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경제민주주의는 ‘시민사회에서 민주적으로 형성된 공동의 의지와 의견으로 경제질서를 형성하고 규율하는 법체계’를 가리킨다. 이 맥락에서 경제민주주의는 상호주관적 시민 주체들의 자기 교정적 학습과정으로 해명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로 현 상황을 진단한 다음(1), 경제민주주의와 관련된 개념사를 짧게 살펴보고(2), 헌법 제119조에 명시된 ‘경제의 민주화’에 대한 법철학적 해석을 수행하고자 한다(3). 이상의 기초연구를 토대로 필자는 하버마스의 2단계 사회이론과 법철학의 프레임을 빌어 경제민주주의를 비판의 규범적 원칙으로 정당화한 다음(4), (...) 마지막으로 경제민주주의의 세 가지 지평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5). (shrink)

이 글은 황재형의 작품세계를 예술공간의 미메시스적 재구성이라는 프레임으로 읽어보려고 시도한다. 나는 황재형의 작품이 품고 있는 세계가 그 자신의 주관적 경험으로 환원되지 않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작품 속의 공간은 황재형 작가가 음악적으로 사태에 동화되는 과정, 곧 미메시스를 통해 재구성한 세계로 읽힌다. 이런 읽기를 위해 나는 먼저 빛과 어둠의 교차로에서 그의 작품과 소통하는 길을 찾고자 한다(2). 이 길에서 미메시스적 반응으로 재구성된 황재형 작품의 예술 공간 안팎을 넘나들다가(3), 시간을 품은 공간을 통과해(4) 길 밖으로 나온다(5).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친밀성 구성과 구조의 불가역적 전환의 요소를 정리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2장은 어느 유대인 소녀의 홀로코스트 기억( 삶은 계속된다 )과 1945년 봄 베를린에서 익명의 독일 여성이 경험한 참혹한 역사( 함락된 도시의 여자 )를 들여다본 다. 여기서 우리는 개인이 프라이버시 공간에서 동등한 자유를 갖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가족이나 연인의 친밀성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항상 폭력이 잠재되어 있 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3장은 친밀성의 구성과 구조의 전환에서 두 편의 소설을 매우 중요한 담론 사건으로 간 (...) 주하고 이를 분석한다. 먼저 친밀성의 관점에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에 대한 새로운 비평이 시도된다. 로미오와 줄리엣 을 관통하는 비극은 친밀성 구성의 주체로서 가족과 개인의 필연적 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줄리엣은 친밀성의 구성 주체로서 자유, 곧 자율을 선취한 영웅으로 규정된다. 이어서 괴테의 친화력 은 낭만적 친밀성과 인륜적 친밀성의 필연적 모순이라는 프레 임으로 새롭게 비평된다. 여기서 오틸리에의 침묵은 철학적 비평의 핵심 주제가 된다. 그 녀의 침묵은 모순의 해소 불가능성으로 해석된다. 4장은 두 담론 사건에 대한 비평을 토대로 친밀성의 구성과 구조의 전환을 여섯 가지로 정리한다. ①친밀성의 구성 주체가 가족에서 개인으로, ②친밀성 구성 절차가 묵시적 교류 에서 명시적 합의로 전환되었다. 나아가 친밀성의 구조가 ③총체적 인격의 공유에서 부분 적 감정의 교환으로, ④지속성에서 분절성으로, 그리고 ⑤유일무이한 대체불가능성에서 개방적 네트워크 체계로 전환되었다. 마지막으로 ⑥친밀성을 규제하는 규범이 신뢰나 믿 음 같은 정서에서 정의(이성)와 연대(감성)의 균형으로 전환되었다. 친밀성의 구성과 구조의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의식)지체 현상은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친밀성의 구조변동을 해명하면서 동시에 친밀성의 영역을 제약 할 수 있는 비판의 규범적 기준을 제안할 가치가 있다. 이 글에서 임의적으로 제안된 비판 의 기준은 의사소통적 비지배의 자유다. 관련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의사소통적 비지배 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친밀성만 규범적으로 정당하다는 논리다. (shr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