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의 문제’는 사회학자 탈코트 파슨스가 제시한 개념으로, 사회과학의 근본 문제로서 사회의 통합원리를 지칭한다. 파슨스는 홉스와 로크를 질서의 문제를 최초로 정식화했던 사상가로 지목한다. 자연 상태에서 체결한 사회계약이 그들의 해답이었다. 로크의 정치사상을 계승한 18, 19세기 영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질서의 문제에 관한 해법을 공유했던 사상가 집단이라고 할 것이다. 벤담의 경우는 어떠할까? 근대 국가를 위한 새로운 법체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그의 시도는 자유주의자의 질서 모델에 부합하는가? 이 질문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벤담의 관심은 자유주의 전통과의 교점이자, 민법의 원리에서 헌법의 원리로 전개되는 그의 사상적 진화과정을 반영한다. (...) 평등 개념과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적 질서에 관한 그의 견해를 재구성해 보면서, 필자는 벤담을 자유주의 전통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결정적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질서의 문제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양측 모두에서 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답변에 담긴 역사의식은 완전히 다르다. 개혁을 꿈꾸는 실천가라면 질서의 역사적 상대성에 주목하겠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이론가의 시선은 그것의 역사적 항상성 혹은 불변성에 집중될 것이 명백하다. 벤담의 최종 목적지는 개혁인가, 진리인가? (shrink)

1820년대 벤담주의자라는 용어는 급진주의자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사용될 만큼 벤담은 일평생 전면적 사회개혁을 표방했다. 하지만 반세기가 지나자 공리주의는 오웬식 사회주의에 대항하는 반개혁세력의 논거로 활용되기 일쑤였다. 이를 공리주의의 보수화라고 지칭할 때, 그 원인은 변화된 정치환경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공리주의 이론체계 자체의 변화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 특히나 법학을 하나의 독립된 과학으로 정립하려는 의도에서 벤담의 제자들이 수행한 체계화의 작업이 공리주의 이론의 정치적 보수화를 자초했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이다. 필자는 존 오스틴의 경우를 통해 해당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법리학을 실정법의 형식과학으로 탈바꿈시키려는 (...) 그의 노력은 벤담의 법사상을 체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동시에 입법학을 법학의 영역 밖으로 배제시키는 반-벤담적 결과를 가져왔다. 이 배제에 담긴 정치적 함의를 이해하면 공리주의가 왜 보수의 논거가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shrink)

본 논문은 ‘영웅-순교자’라는 화두를 통해 밀 사상의 통일성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했다. 사상적 성숙기에 집필된 『공리주의』와 『자유론』사이에 이념적 불일치가 발생함을 주석가들은 지적해 왔다. 밀의 소극적 자유 개념이 필연적으로 모든 간섭주의적 성격의 법을 배제하는데 반해, 공리주의의 제1원리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는 그러한 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시적 관점에서 제기된 밀 사상의 통일성 문제는 곧장 전⋅후기 사상 사이의 단절이라는 통시적 문제로 이어진다. 아버지 제임스 밀로부터 물려받았던 공리주의를 자유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은 저버렸던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계승하고 있는 것일까? 공시적 관점과 통시적 (...) 관점 모두에서 밀 사상의 통일성을 논하고자 하면서, 본 논문은 ‘영웅-순교자’ 화두가 지니는 논쟁적 의미와 발견술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shr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