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은 서로 모순이기 때문에 평화통일 대신에 평 화공존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통일에 대한 남 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을 비교하면서, 남한과 북한은 자신의 처지가 우위에 있을 때 상대 방에게 교류와 협력을 요구해 왔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표 방하면서, 자신의 체제로 흡수통일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은 진전 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었다. 경제적으로 절대적 우위를 점한 남한은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을 기대하거나 평화공존을 앞세워 북한의 개혁개방을 주장하였다. (...) 이것을 알고 있는 북한은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핵무장을 하였다. 남한과 북한은 헌법과 노 동당 규약에 명시된 국가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북한 김정은은 자신의 권 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개방은 가능하지 않으며, 통일도 가능하지 않다. 이 논문 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평화통일이 아니라 평화공존이라고 주장한 다. ‘평화통일론’을 버리고 ‘평화공존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shrink)

이 글의 목적은 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된 신공화주의의 정치경제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현대 공화주의는 ‘신-아테네 공화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로 구분된다. 이 논문은 이렇게 구분되는 현대 공화주의의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러한 신공화주의가 갖는 경제적 함의를 탐구함으로써 자유주의 경제와 다른, 공화주의의 정치경제학을 탐구하려고 한다. 공화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평등, 자치, 시민적 덕을 중시하는 신공화주의의 정치경제학은 효율과 생산성에 초점을 맞춘 자유주의 정치경제학과 구별된다. 신공화주의는 사유재산과 시장의 교환을 신뢰하지만, 시장의 원리가 사회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신공화주의자들 사이에서도 공화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무엇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공화주의의 (...) 경제적 함의에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샌델, 선스타인, 대거, 페팃, 김상봉의 공화주의적 정치경제학을 논의하면서, 신공화주의의 정치경제학이 지닌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shrink)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2018년 8월 종전의 통일교육지침서를 대신해 『평화 · 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을 발간했다. 『평화 · 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은 현 정부가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잘 반영한다. 새롭게 발간된 『평화 · 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은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평화 · 통일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외형적으로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이 더해진 것이다. 『평화 · 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은 평화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협력적인 남북관계를 지향하게 하여 평화로운 통일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이 더해짐으로써 일어난 통일교육의 실질적 변화는 흡수통일이나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BR 이 논문은 『평화 · 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 사용한 ‘평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II.에서는 『평화 · 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 새롭게 나타난 ‘평화의식’의 의미를 분석하고, III.에서는 『평화 · 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 대해 제기된 비판을 검토할 것이다. VI.에서는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을 차용하여 보수정부의 통일교육지침서와 문재인 정부의 『평화 · 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 모두 「통일교육지원법」, 「민족공동체통일방안」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논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수 정부의 지침서에서 진보 정부의 지침서로의 이동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론적 분석을 받아들이면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은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shrink)